절도한 물건인지 모르고 중고품 구매했을 때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전자 제품이 있어 구매를 했는데 만일 그 물건이 훔친 물건이라면 훔친 물건인지 모르고 중고품 구매한 저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처벌 받지 않더라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장물(도품)의 경우 장물인 사실을 모르고 취득한 경우는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품의 경우 원래의 주인이 2년 이내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서
훔친 물건인 사실을 모르고 중고거래를 통해서 취득한 경우에도
원래의 주인에게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때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개인간의 중고거래는 공개시장에서의 거래나 상인으로부터의 거래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훔친물건인 사실을 모르고 개인간의 중고거래를 통해서 매수한 경우
원래의 주인이 2년 이내에는 반환을 요구를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도품인지 모르고 구매했다면 고의부정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으나, 소유자에게 대가를 변상받고 반환을 해줘야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절도한 물건인지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수있었던 상태에서 취득한 경우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