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pc방에서 임의로 환불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환불을 받기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을 명확히 4천만원으로 했다면 계약금 해제를 하기위해서는 400만원의 포기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다른 내용으로 정한것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군인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밖에 있는 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에서는 전자담배와 일반담배 모두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입니다.형사처벌도 받고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며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와 형사 진행이 모두 가능합니다.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으로서는 이혼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채무가 발생한 사유가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다는 점이 드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양육권은 17살 자녀라면 자녀의 의사가 중요할 수 있고, 양육비는 두 분 소득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