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은 죄를 지으면 군사제판을 받게 되는데, 원하면 민간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나요?

Question

군인신분으로 죄를 지으면 헌병에 체포되어 군사제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본인이 원할경우 민간 변호사를 위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군인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밖에 있는 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군사재판에서도 사선인 민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