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에 민원을 넣어 교체를 요구해 볼 수 있으나 정황만으로는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사건진행에 있어 유리하다고만은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치외법권은 외국인이 자신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법률과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권리입니다.국제기구 직원이나 외교사절 등에 한하여 일정 범위의 예외가 허용되어 왔는데 치외법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편을 발송하고 받았다는 증명기능이 본연의 기능이고, 그 내용증명안에 들어가있는 내용에 따라 최고, 계약해지 등의 용도로 쓰이곤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안이란 보전처분에 따라 직접 보전될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하고, 본안외란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절차를 말합니다.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심문없이 내리는 것이 지급명령입니다.변호사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고, 인지세는 청구금액에 따라 다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 丁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甲에게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및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뿐만 아니라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살인예비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살일은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면 양형에 유리한 요소는 맞으나, 특경가법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에 비추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니 참고하세요.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부정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조의무를 위반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이는 법리를제시한 것이고 결국에는 구체제 사안마다 불륜의 인정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둘의 관계가 중요할 수 있어 보이고 불송치된 사유가 뭔지도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옷에 지문이 있다고 폭행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지문감식을 해줄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협박(해악을 고지)을 했다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