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의회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형법 제225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문제를 최대한 막기위해 전세금받는일정에 따라 새로운 집을 구하는 일정을 진행하곤 합니다이사갈것이 정해져 임대인에게 통보된 상태라면 임대인이 전세금반환을 늦게해 발생한 손해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별도로 구제받는 법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가로부터 대신 변제 받는 것이 아닙니다.채무자가 내는 변제금에서 변제받는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인도 모른 상태에서 매도 매수를 한 것이므로, 의도적으로 시세조종을 위해 하는 자전거래와는 차이가 있다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존속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한쪽이 이상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제품의 하자인 경우에는 환불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관기관과 이용은 다른 문제이므로 이용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합니다.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