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에서 대출 사기를 당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이렇게 대출 사기를 당하고 나면 가해자를 거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던데 이럴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구제받는 법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찾지 못한다면, 배상의 상대방이 없어 구제를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 해당 사기의 피해자를 검거할 수 있다면 해당 피해자에게 배상명령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리면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