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대에 동의할지는 임대인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하여 임대인에게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에서 처벌하는 행위는 ". (물품강매ㆍ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입니다.여러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석하게 손님을 부른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수사관마다 다를수있습니다. 개인 휴대폰일수도 있고 경찰서에서만 사용하는 휴대폰일 수도 있습니다.2. 늦은 시간에 연락한다고 그 자체로 불이익이나 고소당할가능성은 없습니다만 수사관의 사전 양해가 없었다면 늦은시간에 전화하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는 당사자의 선택사항입니다.2. 집행권원을 얻어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3. 사업장주소에서 상대가 지급명령결정을 송달받으면 진행이 가능할 수 있으나, 채무자 주민번호나 주소를 알아야 나중에 집행단계에서 문제가 적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추월차선이라하더라도 고속도로 제한속도가 적용되는 것은 다른 차선과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이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 아빠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이 상태에서도 양육비청구가 가능하고, 나오지 않는다면 인지청구를 하면서 양육비청구를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식 방 내에서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된 상태에서 모욕을 당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결국은 돈에 대한 욕심때문에 발생하는 것인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을 말씀하신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결국 판결은 법원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약칭: 국민참여재판법 )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