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보면 사건 사고 중에 업무상 횡령이 엄청 많이 일어나던데요 엄청 횡령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돈에 대한 욕심때문에 발생하는 것인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횡령금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리 정해지고, 자주 일어나는 것은 그만큼 감시시스템이 허술하다는 반증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살펴보면, 일반 횡령죄에 비하여 보다 중하게 처벌 되고 그 단위나 피해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횡령은 업무로 보관중인 돈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임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돈을 보관하던 사람이 그 돈에 욕심이 생기고 또 이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