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가가 5천만원이고 이 경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440만원이 산입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부담한 변호사비용이 440만원이상이면 440만원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인 업무상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은 법인이 귀속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 패소하여 부담해야할 상대방 변호사보수나 기타 소송비용을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라고 면제하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증거로 쓰일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내용입니다.2. 둘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고, 1대1 대화라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일하게 상대방의 변호사보수 포함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식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경찰이 일을 제대로 하지않는다면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주민등록상주소지로 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 당장 상대가 합의를 추진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