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고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고소할거냐고 물어보았다면 정식사건 접수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안타깝습니다. 1년동안 피드백이 없었고 기각사실도 알려주지 않은 것이 이상해보이네요.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쉽지 않을 수 있으나 1년동안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면 일정부분 수임료의 반환은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애초 계약시 사무실 잘못으로 기각되면 반환환다고 내용은 없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 전부 공제되기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내용증명으로)하고 명도를 요구하실수 있습니다.명도에 응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죄송한 답변이지만 정신적스트레스를 근거로 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부를 업으로 했다가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자제한법위반으로 고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제범죄에는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재산국외도피의죄 등이 포함됩니다.형법에서 규정한 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죄를 범한 자로서 그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합니다.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도피한 재산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능하다면 돈을 먼저 찾고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과 안정적인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머니의 돈을 받은 사람과 어머니의 관계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이자를 받은 것이라면 어머니가 다른 사람 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과 상관없이 돈을받은 사람은 이자제한법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말로 하는 괴롭힘의 경우는 녹취가 중요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최종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