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범죄에는 (빈집 등에의 침입), (흉기의 은닉휴대), (폭행 등 예비), (시체 현장변경),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관명사칭 등), (물품강매ㆍ호객행위), (광고물 무단부착 등), (마시는 물 사용방해), (쓰레기 등 투기), (노상방뇨 등), (의식방해), (자연훼손) 등이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면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이 있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찰이 최종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기소에따라 다음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구공판기소를 하는 경우 형사재판을 받게됩니다.합의는 상대가 합의할 마음이 있어야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거라서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보아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차박자체보다는 어느 곳에 차를 주차했는지, 취사나 야영을 한 것인지 등에 따라 자연공원법,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위반행위가 문제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선 거짓진술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에서 사실이 밝혀지면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상해까지 발생한것이 아니라면 상황에따라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벌금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친구라면 처벌불원서를 받는 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2년이 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2. 인도와 전입신고가 모두 이루어졌다면 대항력이 있어 새로운 주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모든경우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법적으로 심신미약이나 심실상태로 평가되어야 합니다.또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의식이 없는 상황이라면 혼인신고를 해도 후에 혼인신고의 효력이 문제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혼인신고가 유효하려면 혼인의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해야하는데 지금은 의사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담배가 놓인 위치에 따라 점유이탈물로 보지 않는 이상, 담배를 가져간 것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2항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장이 아닌 경우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법정 최고형은 사형입니다.다만 현재 사형이 선고되어도 집행은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