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려하시는 것처럼 글의 내용에따라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기에 유의할 필요가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업주가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임금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에 여전히 변제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3000만원에 관해 전세보증금 용도라고 얘기한 것이 거짓이었다면, 즉 위 돈을 전세보증금이 아닌 다른 곳에 썼다면 용도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용도를 속인것에 대한 증거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낙태죄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2017헌바127결정에 의해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진 후 개정 시한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된 법안이 발의되지 않아 자기낙태죄 처벌 규정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6.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민번호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도 해볼만 합니다.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계좌이체내역과 카톡으로 돈 빌려준 내용있다면 지급명령이든 소액사건이든 가능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전이나 1000원도 점유를 이탈한 것이고 이를 주워가지고 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의 구성요건에는 해당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절도이고 금액이 크지 않고 동종전과가 없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나올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관금을 납부할 때 환급계좌를 신고했다면 그 계좌로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환급계좌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확인 후 확인된 금액을 계좌입금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법원에 접수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2층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것인지 가늠이 안되네요.기본적으로 건물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것이고,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해의 범위에는 누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얻었을 이익 범위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