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야하는데 소송을 하려면 휴대폰파손에 상대방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딪힌 사실외에 상대가 휴대폰을 보고있어 전방주시를 안했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어야될것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거래처가 요청했다는 근거와 입금한 근거가 있다면 대금미지급의 분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 그 자체만으로는 처벌근거가 없어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여야 합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폐업이 가시화된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회원가입 유도 후 폐쇄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처벌기준은 1.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권리관계가 문제되면 이를 분석하여 등기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뭔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합의요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판사님에게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필요시 재판에도 참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시고, 그 결과를 보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항고할 수 있으므로 항고장은 성남지청으로 보내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