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성립하려면 해악을 고지해서 협박으로 평가받을 수 있거나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에 이르러 유형력행사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란 불특정(不特定)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은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위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동차로 상대를 위협하거나 상대의 운전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있다면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산림보호구역이라면 그 안의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산림보호법위반에 해당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래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보험으로 하고도 부족한 손해배상액이 있다면 가해자에게 청구하나 변제를 받지 못한다면 이부분은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럴 일이 전혀 아닙니다. 돈을 줘야할 의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가압류는 가압류할 대상이 있어야하니 피고소인의 어떤재산을 가압류할 것인지부터 정하고 실익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2. 임대차보증금 가압류도 가능하나 문제는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 소액보증금은 압류금지채권이어서 이 금액에 해당하면 가압류의 실익이 없습니다.3. 파산면책도 요건이 있고 회생보다는 절차가 까다롭습니다.4. 지급명령결정이후 연12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될 수 있어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원관리 주체가 지자체이고, 지자체의 관리소홀로 길이 미끄러워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처분을 하지 않고 진행할 수도 있으나 문제는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자가 있으면 인가결정이후에는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근저당권자와 사전 조율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고 변제금과 청산가치에 따라 처분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변제금에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구체적 상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