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법상의 회사는 종류가 다른 회사 간에도 합병이 가능 합니다.합병은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이에서는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유한회사는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와만 할 수 있습니다.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다른 송달 방법을 거쳤음에도 송달이 안되는 경우 공시송달로 진행될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여자친구라면 바람이 났다고해서 법적으로 혼내줄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임명될 수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허는 기술적으로 수준이 높은 발명을, 실용신안은 실용성이 있는 개량기술 즉 고안을 말합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을 존속기간이라고 하는데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은 10년입니다.특허등록이나 실용신안 등록절차를 거치면서 제품 상용화도 같이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진이 저작권을 인정받으려면 피사체의 선정,구도의 설정,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카메라 각도의 설정,셔터의 속도,셔터찬스의 포착,기타 촬영방법,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동물사진은 저작권이나 초상권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판매계약이 성립되기 전이라면 판매자의 입장에서 판매를 거부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녹취서를 증거로 낸 것으로 보이는데 녹취서를 만들고 증거로 낸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경찰에게 얘기한 것만으로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진행 중 이직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나 이직에 따라 소득의 변동이 개인회생 변제금에 영향을 미치고, 잦은 이직은 변제수행가능성 판단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것입니다. 소득이 비슷한 곳으로 옮긴다면 변제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구요.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나 대개 인가 이후 이직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가시 소득보고의무(조건부인부)가 부과되면 이를 따라야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는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