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보증금 회수를 하지 못해서 5000만원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그 5000만원으로 근저당권을 말소를 시키지 않았을 경우 이러한 것은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 합니다.근저당권이 있는 것을 알고 매매를 한 경우는 다르게 해석이 되지만 5000만원 줄때 근저당권 말소 조건을 했을 경우는 사기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등을 법적이 사항으로 처리를 해서 합당한 금액을 회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가까운 법무사나 변호사님 아닌 경우 무료로 법률구조공단등을 찾아가셔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많은 청년들이 교육 및 사회생활 시작을 위해서 주거문제가 가장 문제인데 그래도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거비용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부의 이러한 확대정책은 매우 긍정적인 정책이 사료되고, 좀 더 많은 청년들이 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안그래도 주택경기가 어려운데 저런한 소급문제로 건설업자 및 임대사업자들은 위축이 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직장 소재지 주소 기준으로 직장 소재지를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도로명 주소를 조회를 해서 기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지자체 마다 청년주거지원정책이 다 달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지역 행복복지센터등을 방문을 하셔서 청년주거복지에 대한 상담을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대부분 정책적으로 주거에 대한 복지정책으로 임대주거지원, 월세지원, 대출지원등 여러 갈래의 혜택이 있으니해당사항이 되는지 점검을 받아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용적률 및 건폐율의 경우 해당 지역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서 다 달리 측정이 되고, 또한 재개발 및 재건축 시 해당 사업지의 지자체 규제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예를 들면 조합에서 공익에 대한 어떠한 혜택을 주게 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등을 받는다던가 등의 각기 다른 협상과 정책으로 용적률등은 달리 측정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지자체 마다 귀농정책이 다 다릅니다. 요즘 많은 지자체들이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책으로 우선적으로 주말농장 운영을 지원하는 곳이 있긴 합니다. 지자체에서 귀농귀촌에 대한 인식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주말농장을 운영을 해서 지원자들에게 농사에 대한 지식과 교육을 지원을 하게 되고 귀농귀촌 프로그램 및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되면서 귀농을 유도하는 방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가 되어져 있는 경우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직계 존비속을 포함을 해야 합니다. 즉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약신청자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으로 인한 공유지분 1/2을 가지게 된 경우 3개월 이내 처분을 해야 생애최초자격이 해당이 되게 됩니다.또한 생애최초의 대상이 될 경우 전용60m2이하 취득가액 4억이하일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이 있게 됩니다.위의 경우 1주택자로 보여 지므로 생애최초 혜택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