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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의 형량과 2심에서의 형량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검사가 아닌 피고인만 상소할 경우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해당 사항의 경우 피고인 뿐만 아니라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는 다릅니다.
법률 / 형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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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 대한 처분들 중에서 구류와 금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류와 금고의 차이는 기간의 다과와 관련 있습니다.구류는 30일 미만의 자유형인 반면, 금고는 그 이상의 자유형이란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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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은 각각 상속순위에 있어서도 다르고,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도 순위를 달리하는 등 법적효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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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를 보내고 싶은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서는 법적인 내용이라기 보다는 어떠한 사항을 고지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채권, 채무 득실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고는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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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은 1심으로만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1심, 2심(항소심), 3심(상고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법률 / 민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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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어떤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고 못받고가 결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범죄인인도조약 등에 따라 실제 재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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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종류들 중에 집행유예는 어떠한 효력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징역형 등을 일정기간 미뤄주고, 그 기간동안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형 등을 종국적으론 집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양형 참작을 하여 선고됩니다.
법률 / 형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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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경매 와 건물인도 소송 차이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동산경매는 민사집행의 일종이고, 건물인도 소송은 민사소송의 일종으로 그 종류가 다소 다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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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판결에서 몇년징역에 몇년 유해기간이 있는데 그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유해기간이 아닌 '유예기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징역은 쉽게 말해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유예'해주는 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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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휴대전화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는 경우도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최근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기록이 나타나게 하는 행위도 처벌되는 스토킹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으로 언론보도 되고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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