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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이 기준이 어떤 것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쌍방이 서로 폭행한 것을 의미합니다.위법성조각사유가 상호간에 인정되지 않은 폭행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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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이 없는 돈을 주우면 법적으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재산범죄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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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떨어진 현금을 주워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재산범죄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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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할 때 궁금한게 하나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 사건이 있을수도 있지만, 쌍방처벌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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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란 무엇이며,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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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에 10년정도 일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법률 / 민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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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은 어떤 재판을 말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항고소송은 행정소송의 한 종류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등을 말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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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살인을 저질러도 가석방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법률 / 재산범죄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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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누가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7조(동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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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소송후 원고일부승 판결문받았는데 등재삭제신청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④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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