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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과실범과 고의범에 대한 차이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우선, 과실범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됩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법률 / 형사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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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형사책임연령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현재 위 연령을 낮추기 위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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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개념과 관련 예문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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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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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시?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불이익이라기 보다는 과세방법 중 하나입니다.
경제 / 예금·적금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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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를 들어보면 기저 효과라는 것이 많이 등장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기저효과란 특정 시점의 경제 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경제현상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 / 경제동향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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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제도란 어떠한 조직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의 통화금융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제 / 예금·적금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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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왜 생긴 것이며, 무엇이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전략을 말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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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영업외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인데, 영업외수익이 발생하였다면 당기순이익이 더 클수도 있습니다.
경제 / 경제용어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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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통화 정책은 주로 금리와 통화량과 관련이 있고, 재정정책은 세금 부과 및 세금지출 등과 관련 있는 정책을 말합니다.
경제 / 경제정책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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