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집행유예 받앗는데 검사가 양형부당이나 등등의 이유로 상고할수 잇나요?안녕하세요. '양형부당'만으로는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검찰 측에서 상고를 할 때는 양형부당 외에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 법률심에서 다툴 수 있는 다른 사유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형사25.11.0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인구주택총조사 답변은 법적 의무인가요안녕하세요. 관련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통계법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0200
- 혼인신고한 것과 사실혼일 때 이혼 차이점이 있나요?안녕하세요.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법률혼입니다.그리고, 사실혼은 사실적인 혼인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 뿐입니다.상속권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0200
- 저작권 문의에 여쭤보려고합니다...안녕하세요.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저작물의 종류가 다르므로 첫번째의 경우 동일 선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상표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0200
- 자율주행 택시가 시범 운영중이라는데 사고나면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규율하는데, 우선 운행자가 1차적 책임이 있고, 보험회사가 선지급한 후 사고책임자 규명에 따라서 최종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11.0200
- 공소시효 무효법이 통과되고, 해당 법령을 소급적용한다고 부칙까지 만들경우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진정소급입법 및 부진정소급입법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공소시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등은 부진정소급입법이기 때문에 진정소급입법과 달리 허용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0200
- 전세 보증금을 계야기간안에 안돌려주는 집주인 방법이 없나요?안녕하세요.전세사기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바 있습니다.전세보증금반환소송 및 집행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0200
- dlsite 가아청 야겜 구매관련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등에 해당할 경우 소지도 처벌될 소지는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11.0200
- 택시기본요금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각 지방자치체가 유가, 인건비 등 경제동향 및 택시업계 의견 등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하여 요금 인상,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경제 / 경제정책25.11.0200
- 소송이혼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나요안녕하세요.이혼은 협의이혼 및 재판상이혼 절차로 구분됩니다.따라서, 재판상 이혼 시 당사자를 잘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