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1915년에 소유자만 '사정'되었을 뿐, 100년이 넘도록 등기가 되지 않은 미등기 사정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목이 '도로'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법적으로 복잡한 측면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채무를 갚아 채권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이 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법원에 해방공탁을 하거나, 본안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취소 신청을 해야 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폭행죄, 상해죄 등은 형사적인 죄로서 증거에 기반하여 인정됩니다. 다만, 폭행죄는 합의하면 반의사불벌죄로서 불기소 될 것이고, 상해죄는 기소유예로 처분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거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는 일반적인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제의사를 명확히 하는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신 사실을 알고 전 남자친구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보다는 민사배상, 가족법상 양육의무 등의 책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이 범죄자를 은닉하거나 도피시키는 행위(범인도피죄)를 한 경우, 형법상 처벌이 면제되는 특별규정 등이 있습니다.이는 친족 간의 특례' 규정으로 형법 제151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가족 간에도 사기죄나 절도죄 자체는 성립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형법에는 '친족상도례'라는 특별 규정이 있어, 친족 관계의 범위에 따라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姓)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름 개명과는 구별되는 '성본변경'이라는 절차로 진행되며, 법원의 허가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본조신설 2025. 3. 18.]

안녕하세요. 제3자를 통해 수차례,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수면을 방해하는 행위는 단순한 경범죄를 넘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