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대법원은 "양도인이 허위의 채권에 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양수인과 실제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를 한 이상, 공증인에게 그러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고, 따라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01도5414판결)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태양(態樣)'이란 '행위의 모습이나 양상'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방법으로 출입했는지를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법관 소부에서 내린 판결도 형사소송 상고심으로서의 확정판결로서 효력을 가집니다.전원합의체는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변경 등이 있을 경우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58조(판결의 공시) ①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업소에서 실제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그런 것이 없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우리나라 형법상 절도죄, 업무상 횡령(배임)죄 등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입니다. 과실범을 제외한 고의범의 경우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하이퍼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을 말하는데, 월간 물가 상승률 등이 일정비율 이상 초과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영장 없는 수색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한 상황'이라면 일정한 요건 하에 예외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만 있다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빌린 게 아니라 그냥 받은 돈(증여)이다"라고 주장할 경우를 대비해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영상의 성격에 따라 아청법 위반 등으로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