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소송촉진법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③ 법원은 제1항의 재판서에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④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사안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판결문을 받는데까지 수개월 또는 상소 여부에 따라 더 길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정식소송 시)

안녕하세요.만약 어떠한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손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떠한 물건을 주문하게 되면 택배(운송)계약 등을 약관에 따라 체결하게 됩니다.해당 약관에 분실 시 보상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유형별 표준적인 내용을 담은 표준약관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스터디까페도 위 내용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업무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자금을 개인용으로 사용한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형법상 폭행죄를 규정하고 있고, 폭력행위처벌법에서 공동폭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행위태양 등을 고려하여 그 성립범위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우리나라 형법의 경우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병용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내국인도 원칙적으로 국외범에 대해 처벌이 됩니다.

안녕하세요.범인(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이 나게 되면, 이를 증거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일정 범죄의 경우 배상명령신청 등 신속한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원칙적으로 여자친구가 채무자이기 때문에 여자친구에 대해서만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소액의 경우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