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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 후 퇴직금 지급 시기 14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은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부담금 등을 납입완료하는 시기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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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징계 중징계 없이 바로 해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자의 비위행위를 발견하고 해고 처분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경고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징계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해당 해고처분이 정당한지 혹은 부당해고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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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간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있는 관계에서 성립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같은 직급의 동료 간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같은 직급이라도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등)이 없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같은 직급 동료 간 욕설 등의 경우 직장 관련 고충, 직장 내 불화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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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고예고 관련 규정은 근로자를 해고하였을 때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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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받지 못한 임금은 언제까지 시효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며, 시효소멸 전 청구가 있는 경우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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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로 출장을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노동법 상 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산재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 중인 경우로 인정되면 요양급여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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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퇴직금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일치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하게 됩니다.정확한 액수는 임금액, 재직일수 등을 확인하여야 산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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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컴퓨터 삭제하고 가면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자의 해당 행위로 인한 손해액 등을 산정하여 민사소송의 일종인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 손해액 등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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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내정 취소로 신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면접과정에서 근무 시작을 빨리 할 수 있으면 채용을 하겠다고 말했고"라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확인하여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나, 채용여부를 통보하였다가 취소한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판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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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업무 카톡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사직(이직)한 경우에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포함됩니다.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질문자님께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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