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을 위반하여허위사실로 갱신을 거절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의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액 산정(1)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손해배상 예정액(2) “(1)”이 없는 경우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①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율 4% 적용)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②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단위 임대료 -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의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③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낙찰 대금에서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가리킵니다.최우선변제권은 우선변제권과 약간 다른데요.“최우선변제권”이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를 마쳤다면경매에서 낙찰된 금액 1/2 범위 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즉,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전입신고만 제대로 했다면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더라도 무조건 일정 금액의 보증금은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전용면적은 거주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전용면적에는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실제 주거에 사용되는 면적입니다.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주거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주거 공용면적에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한 건물에서 함께 공유하는 면적입니다.발코니, 베란다 등 서비스로 제공되는 면적인 서비스 면적은 전용면적, 공급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세제도를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이상 제도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월세의 비중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첨부합니다.국심2005서2577, 2006.06.01 - 판단내용 중 일부 발췌수선충당금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의 수선을 위하여 적립한 충당금으로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수선을 위하여 적립한 수선충당금과는 성격이 다르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당해연도에 확정된 비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용자산의 현상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 발생할 사업용자산의 수선을 위하여 수선충당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해연도에 확정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계약서에 작성한 내용과는 무관하게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공부(公簿)를 확인합니다.계약서상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신분증 확인도 필수입니다.만약 하나라도 어긋나는게 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세 계약은 고액의 보증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특히, 계약 상대방이 집주인이 맞는지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 작성 전 주변 매매가, 전세가를 확인하여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은 집은 피합니다.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를 확인합니다.집주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하여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시 적어도 되고, 묵시적 갱신을 해도 됩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종전의 계약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파손한 사람에게 수선의 책임이 있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그러나, 노후화로 인한 것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예를 들어 보일러 시설의 고장 등은 임대인이 고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