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56시간 근무하는 해당 주에는 56주휴무 외엔 다른 휴일을 함께 사용하면 근기법 위반이라고 , 지금껏 10여년 이상을 다른 휴일과 함께 사용하던 휴일 근로를 못하고 휴무로 인한 연장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직원의 복리 후생적 차원에서 시행을 하는것이 이상한건가요? > 주 52시간 위반을 막기 위해 추가근무 못하게 막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2) 1)에서 바뀌어진 방식에서 56시간 근무하는 주에 56주 휴무를 사용하면 실근로 48시간이 되기에 근기법 주당 52시간초과 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4시간 연장 근로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 근로는 회사가 지시해야 근로입니다.회사가 거부하는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한다고 근로는 아니며, 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퇴직금은 별개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회사가 주는거고실업급여는 약 7~8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권고사직, 해고로 퇴사하면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거구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이 경우에는 22년도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사하는 건가요? > 받을 수 있습니다.2. 23년 1월에 발생한 연차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만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총 발생 연차 26개이므로, 기존 사용분 + 보상분 제외하고는나머지 받을 수 있습니다.3. 1번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포함 되어야 하겠죠.? > 퇴직 전에 이미 받은 연차수당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보장되어야 하는데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준 것으로 보이지도 않구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상제6조(협의회의 구성)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과반 미만 노조가 일방적으로 선출권을 사용자와 합의하여 독점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업무 인과성이 있는 경우라면 3일 이상 재해를 요하는 경우로산재로 인정될 소지도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높아보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많이 억울하실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근로감독관 없는 상황이라면, 노동청 찾아가셔서지청장 면담이라도 요청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아니면 청와대 국민신문고 올리시거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못 찾으시면 1350 문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같이 회의도 하고 업무 공유도 한다면그냥 같은 회사인데 지점만 다른 사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상 인사노무 회계재무 독립성도 없을 거구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제가 아는한 피보험단위는 무급휴가, 공휴일을 제외한실근무,주휴를 포함한 날짜로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주 5일 근무자면 + 주휴일 해서 주당 6일씩 들어갑니다.지인분의 세무사가 '정규직'은 6개월 일하면6개월로친다고 일용직으로 계산하는것같다는데제가 잘못알고있는걸까요 아니면세무사님께서 다른것과 착각하신걸까요 > 해당 내용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