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일하는 직원이 여덟 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산정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법적으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라면 별도 공휴일이 있는 주의 추가 휴무를 부여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상으로는 A회사에서 근로관계가 중단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그 사이에 사직의 의사를 통해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중간에 무급휴가를 사용하셨다거나 월 중에 입사한 경우라면 그 시간 만큼 급여가 조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100% 지급 된 점을 보면 기본급은 중간에 무급휴가가 있어 그에 따라 조정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식이나 주말에 등산을 강제로 참석 하게 하고 불참시에 징계나 기타 불이익 조치를 주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산정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임원의 지위를 주면서 계약을 하더라도 그 실질이 업무를 지시하고 지휘 감독 하는 관계에서 근로자의 신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 상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올려 주신 급여 명세서상 금액을 보면 한 달에 280 시간 가까이 근무 하는데 지급되는 급여 수준은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무시간 등 산정이 필요하니 근로계약서도 함께 올려 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국가에서 지원 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법률 전문가를 찾아서 사건을 위임 하여 처리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무 일이 아닌 토요일에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하는데 별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 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한 달에 60 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대보험 모두 가입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여기까지 위 내용이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다만, 통상임금을 기본급만으로 산정하고 식대는 제외한 것으로 보이네요.통상임금 산정에 오류가 있습니다.2. 2번째 사진의 근로계약서로 휴일근무, 야간근무가 진행되는 경우 각 50% 씩 가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때 휴일근무, 야간근무는 기본수당 100% + 휴일수당 or 야간수당 50% 인데,여기서 기본수당 100% 는 기본급이나 연장수당에 포함되는 항목인가요?> 아닙니다. 기본급에 포함되는 것은 주 40시간 근무만 포함되는 것이고주말이나 공휴일에 나와 근무하는 것은 별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야간근로시간도 원래 야간근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