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회사의 해외출장 요구는 적법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외출장도 업무상 필요한 부분이고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그것이 부당한 업무지시가 아니라면본인이 가기 싫다고 하여 법에 위반된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해외출장비를 본인에게 부담시킨다거나업무강도가 너무 높은 데에도 추가적인 근로시간 보상이 없다면, 이의 요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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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8년차입니다 당사자의견 없이 보직(부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먼저, 회사엔 인사권이 있으므로 인사조치는 가능하나질문자 분의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나 근무장소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라면질문자 분의 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가령, "갑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을에게 업무내용이나 근무장소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따른다."또는 "을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는 식으로 변경 가능한 단서조항이 있다면이에 대해서는 인사권에 속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다투고자 한다면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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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퇴직금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의 2014가단116285판결에 따르면네트제 계약을 했더라도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세후금액인 275만원 기준이 아닌 세전 금액인 약 310만원 기준으로 지급이 되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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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 시 퇴직금 수령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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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휴직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개인사유로 인한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서 사내의 규정을 따르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것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2. 개인 사유로 인한 병가가 사내규정에 따라 무급인데, 무급병가 휴가 중 몇일간 재택 및 원격 등의 업무를 하게 되어 이에 따른 일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것은 무방한 것인가요?> 네 그건 근로에 해당하므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3. 이외의 무급병가 휴가 관련된 꼭 유념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 퇴직금이나 연차에 있어 근속기간 인정에 있어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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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급여에서 건보료가 공제되지않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런 경우에는 첫달 미가입으로 보이고다음 달부터 다음 달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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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때 1인씩 채용하는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런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 명씩도 채용이 가능합니다.그리고 기숙사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재량입니다.외국인고용법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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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후 카페 운영하는 사장님이 고용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면부당해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있게 되지만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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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기준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보통 고정상여(매월 월급처럼 지급), 명절상여(설, 추석), 특별상여(기타 특별한 사유 발생) 등이 있고성과는 보통 성과급 명칭으로 지급합니다.기본 base는 기본급이나 기준급, 월정급여 등 회사에서 정하는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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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1년 이상 입사자 기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따라서 만 1년 1일 이상 근무하게 되면연차 26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존 사용이나 보상분은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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