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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 임금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했고,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계약 만료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이유로 반드시 계약기간 명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2. 오히려 정규직은 계약기간 종기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채용되셨다면 계약만료가 성립하지 않습니다.3. 그런 경우에는 해고가 되어 사실은 잔여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잔여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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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년이 몇세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재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회사마다 만 60세보다 높게 정하기는 하지만 통상 만 60세가 되면 퇴직하게 됩니다.경우에 따라 회사에서 쓰임이 더 있는 경우엔 촉탁 고용을 통해 더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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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태풍 대설 폭우 인하여 결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개인 연차 사용케하나 회사에 따라 교통이 끊긴 경우에는 공가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법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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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이였다가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입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신입인지 경력인지 여부는 회사에서 단절 전 경력을 인정해줄지 말지에 따라 다릅니다. 관련 업계나 직무 경력이면 인정되는 케이스가 더 많을 듯 하나 그것도 단절된 기간이 얼마인지나 업계의 상황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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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연휴에 일을 할 경우 무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중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통상시급의 1.5배를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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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휴게시간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쓰지 않았다 하여 휴게시간을 부여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무급이고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출 퇴근시간에 붙일 수 없고 반드시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는 점은 참고하셔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상 단순 일자 기재 오류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나 추후 오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 날짜를 바꿔 다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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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했으면 무조건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는 것이므로 4대보험과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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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 휴가 사용시 회사에 증빙서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남녀고용평등법령상제16조의2(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등) ④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12. 24.>는 내용이 있다보니회사에서는 돌봄 대상이 되는 가족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최근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법상 의무이기 때문에 해당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거부할 수야 없겠지만 꼭 못 낼 이유가 없다면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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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휴무시 대체 휴무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말씀하신대로 4시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50%를 가산한 6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2. 휴일대체와 보상휴가는 다릅니다.사전에 공휴일에 근무하기로 하되 근무일에 쉬기로 한 경우는 휴일대체로 1:1 대체이고보상휴가는 단순히 공휴일 근로에 대해 수당지급이 아닌 휴가로 주기로 정한 경우라 1:1.5로 산정합니다.따라서 휴일대체면 8시간 근로는 8시간 휴일로, 보상휴가면 8시간 근로는 12시간 휴가로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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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수장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초과근로 또는 지급여부가 불확실한 등의 사정이 있는 인센티브라면 연차수당 지급 시 산정근거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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