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시급 미달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 미만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일단 5인 미만으로 가정해서 말씀드리면질문1.위와 같이월~토 주 6일 근무하면, 최저급여로 얼마를 최소한 받아야 하는건가요? > 월 284만원은 받아야 합니다.참고로 식당 영업시간은11시~21시. 브레이크타임 15시~17시 입니다. > 시간은 10시 출근 브레이크 타임은 3시 ~ 4시 30분, 마감 등으로 9시 30분 퇴근 가정했습니다.질문2.혹시. 지금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급여보다 미달이라면,어떤자료를 준비하여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 근로계약서(안 썼으면 없어도 됨), 급여명세서(없으면 급여 이체 내역), 근무시간표 등지참하셔서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셔야 하는데체불액을 직접 산정해 가야 하므로 노무사 사건 위임하는게 적절합니다.질문3.그리고 수차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회사측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며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이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 그냥 4대보험 가입 관련 증빙자료 또는 최초 입사 시기를 증빙할만한 자료(최초 급여 이체 내역)가지고 가셔서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다 진정 제기하면 됩니다.질문4.바뀐 회사 소속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일한 기간은 2달이 약간 안되는데퇴직금이라는 것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받을 수 있다면 어떤자료를 준비하여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 퇴직금은 최초 입사 시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퇴직 시에 지급 안 하면 2번과 같이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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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을 어겼을때 최대 급여지급 기준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일 지불의 원칙이며,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여야 하며 동 기일을 넘으면 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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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도 짤릴 수 있는 법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고사유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개별 사안에 대해 대법원 판례 등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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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건강검진의 검진기간에 건강검진을 못 받으면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 받지 않은 근로자 1인당 받지 않은 첫해 1회 10만원, 두번째 해 20만원, 세번째 해는 30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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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받은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저희 회사가 몇년전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데현재 근로자에게 적용하는게 가능한건가요? > 같은 근무형태라면 가능합니다.2. 위 질문과 별개로 단속적 근로자 적용할 때팀원 10명 중 7명만 "일부 적용"하는게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3. 단속적 근로자도 월급제가 가능한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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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알바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1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을 시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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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을 때 진 쪽은 노무사 수임료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무사 사건에선 그런거 없습니다.노동위에서 이기고 진다고 수임료를 대신 납부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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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시급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원칙만 말씀드리자면사장님은 10분에 대한 급여도 주는게 맞고근로자 분도 세금은 내는게 맞습니다.질문자 분이 원칙을 이야기해서 사장님도 원칙을 이야기한거라사장님이 또 틀렸다고 답변드리긴 어렵네요.금액 따져보시고 질문자 분이 판단하시는게 맞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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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부분 정확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3월1일 국경일 포함해서 3월1일 + 3월2일 ---> 202만원월급제로 계산해야되나요? > 보통 202만원 / 31일 * 2일로 계산합니다.2/ 계산했을때 정확한 금액이 어떻게 나오나요? (세전) > 약 13만원 예상됩니다.3/ 9700원씩 7시간근로/1시간휴게시간 만근했을때 급여가 어떻게 나오나요? > 약 177만원 나옵니다. (주휴 포함)4/ 하루빠지면 결근 9700*7 =67900원 빼면 되나요? > 정확히는 주휴수당까지 빠지게 되므로 9,700원 * 7시간 * 2일(하루는 결근, 하루는 주휴일) 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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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5일연속 근무로 인한 몸살 병가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병가가 법적으로 보장된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다보니회사에서 거부하면 답이 없긴 하나병가 안 줄 시 퇴직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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