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노동청에 주휴수당 신고할 경우 4대보험 미가입이기때문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 비용 절반을 내지 않아도 괜찮은건가요? 개인적으로는 4대보험 가입안하고 비용도 내고싶지 않습니다 > 4대보험 가입에 대해서 다투지만 않으면 됩니다.가령, 실업급여를 원한다 하면, 고용보험 가입해야 하므로 질문자 분도 4대보험료 납부해야 하나그게 아니라 그냥 노동청에서 주휴수당만 다툰다면, 4대보험료 납부할 일은 없을 듯 합니다.2.4대보험도 미가입이고 주민등록등본도 제출안했는데 직원으로 신고가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일 신고가 안되어있다면 4대보험 비용은 물론이고 프리랜서 3.3프로 비용도 안내도 괜찮은건가요?프리랜서 3.3프로 비용발생 경우를 아는 방법은 없을까요? > 아마 회사에서는 비용처리 때문에 납부하려고 할 것이므로어느 정도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존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특근을 노조에서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준법투쟁과 같이 일종의 파업으로 될 수 있고찬반투표 등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민형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신고할 경우 4대보험 미가입이기때문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 비용 절반을 내지 않아도 괜찮은건가요? > 네 어차피 사업주도 굳이 4대보험 미가입을 가지고 다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으나추후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질문자 분도 근로자분은 납부해야 합니다.2.4대보험도 미가입이고 주민등록등본도 제출안했는데 주휴수당 신고할시 프리랜서 세금 3.3프로를 지불해야하나요? > 노동청에서 지급명령에 따라 지급할 때에는 3.3%를 공제할 것으로 보이고일정 금액으로 합의할 때에는 그 금액으로 합의하므로, 별도 세금 공제 없이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약 사장님께서, 일도 없는데 먼저 가라는 식으로조기퇴근시킨 것이라면 그 시간을 무급처리할 수 없으나근로자 본인이 무단으로 퇴근했거나근로자 본인이 먼저 원하여 질문자 분께 청해서 조기퇴근한 것이라면무급처리 가능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 취소, 원래의 근로가 됩니다.즉, 기존의 연차 신청은 취소한 것이고 원래처럼 출근한 것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산정해주신 기간에 따른 연차 발생은 모두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도 연차 신청에 대한 절차가 있을 것이므로회사에서 연차 신청을 승인하면 가능할 것이나, 내용상 그럴 것으로 보이지는 않네요.회사에서도 인수인계를 문제로 휴가를 일부 승인하지 않더라도근로자의 휴가권리를 침해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상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식사 제공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회사에서 주기 나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이중가입이 법 위반은 아니고이직 과정에서 종종 있으므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