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이전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계약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이전에 합의를 하였어도2022년 1월 1일부터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따라서 이 부분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미사용한 연차수당에 대한 미지급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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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가되면 회사의 불이익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를 한다고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재 다발의 경우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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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상여금도 다 포함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봉을 반드시 기본급만으로 하라는 법은 없으니 상여를 포함시켜도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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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보이므로인사팀에 신고하셔서 조사에 협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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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1월 1일 입사하고 24년 2월 말일에 퇴직할 경우 남은 남은 년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는 총 26개로11개 사용 후 15개는 퇴사 시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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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사일 앞당기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일을 정하여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경우회사가 임의로 그 사직일을 앞당기는 것은 해고 소지가 있으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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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강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퇴직연금 운영에 있어서 사전지정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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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당일 해고를 당하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시는 해고 예고는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로, 30일 전에 해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그러나 이 규정은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당일 해고도 가능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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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행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그렇게 고정 OT를 잡아두는 경우에는그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합니다.그리고 휴일, 야간, 연장 근무에 대한 수당을 구분 없이 포괄하여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나(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의 경우)개별 시간을 구분해서 각 수당을 구분 지급하는 것이라면 크게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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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출산관련해서 퇴직연금 중간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출산으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동법 시행령에서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6. 29.>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아닌, 급여 분을 조금 미리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당겨 받는게 아니라, 급여날 전에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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