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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1년단위 연봉계약인 경우 통보없이 사측에서 미작성하면 제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묵시적으로 갱신된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별도 변경된 근무조건이 없다면 반드시 다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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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특근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을 이미 월 ~ 금으로 근무하셨으므로토요일은 연장근로로 1.5배일요일은 휴일근로로 1.5배 지급받으시되 일요일에 8시간 초과 시에는 연장 중복으로 2배로 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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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법정의무교육 중 대표이사가 교육받지 않아도 되는 교육 리스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도 수강하여야 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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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페업했을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고회사가 폐업을 이유로 고용보험 상실된다면 실업급여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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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퇴직시 연차는 전부 소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 1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발생하는 총 연차는 26개입니다.그 중에서 사용한 연차와 보상받은 연차를 빼시고 남은 연차를 퇴사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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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실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일 것으로 보이고계약만료로 퇴직하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자격 인정 되겠습니다.그리고 급여는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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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요구는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 외국인이라고 하여 임금체불을 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서로 별개의 법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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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도 근무의 연장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필수로 회식에 참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위법은 아닙니다.다만,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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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를 가입중인데 부상으로인해 업무불가하여 퇴사하게되는데 퇴사사유는 어떻게처리되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러한 이야기만으로 사직권고 내지는 권고사직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권고사직이라고 내일채움공제를 전부 받는 것은 아니며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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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된 급여 돌려받을수 있나요? 또 1년에 몇개월까지 혹은 급여의 몇%까지 감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감봉도 회사의 징계입니다.회사에서 징계절차도 안 거치고 징계를 남발하면 부당 소지 있습니다.일단, 절차는 건너뛰고감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한도를 벗어나 삭감하면 위법입니다.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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