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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과 실업급여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을 청구하기 위해 직전년 10개 연차에서 3개 사용 후 7개 잔여 연차 외에 2023년2월7일이 지난시점에서 올해 15개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 총 연차 26개 발생하게 되므로, 3개 제외한 23개입니다.2. 권고사직의 경우 법적인 문제, 회사에 피해를 입혀 당한게 아닌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할까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중에 이직확인서가 있던데 이건 뭔가요..) >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 이후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3.퇴직금 계산은 특정사이트에서 자동으로 해주는것으로 알면 될까요? > 퇴직 이후 회사에 퇴직금 지급명세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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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을 참석할 경우, 연차를 사용해야하는지 아니면 법정휴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훈련에 참가하는 데에 있어 무급처리할 수 없으므로 유급처리해주어야 하겠습니다.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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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소급분 적용을 해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해석을 두고 본다면감액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그러한 경우에는 사규와 근로계약서 개정을 통해 문구를 다듬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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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을 청구하기 위해 직전년 10개 연차에서 3개 사용 후 7개 잔여 연차 외에 2023년2월7일이 지난시점에서 올해 15개 연차가 발생 후 22개의 연차 수당을 받는건가요? > 총 26개 연차 중에서 3개 사용하셨다면, 23개에 대해 받게 됩니다.2. 권고사직의 경우 법적인 문제, 회사에 피해를 입혀 당한게 아닌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할까요? 회사에 요청해야할 서류가 어떤건가요? >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3. 근로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30일전에 못받으면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즉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정한 예외 사유 미해당 시4. 실업급여와 3번의 경우 추가적으로 같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네5. 연차수당,퇴직금,실업급여에 대한 사업장규모 제한이있을까요 > 연차수당은 5인 사업장 이상만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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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쯤 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 개정이 되어 봐야 아는 거라아직 확정적으로 언제 될 수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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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조금 넘게일하고 자진퇴사하면 그동안일한 기록도 없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건 아닙니다. 이후 근무하시고 마지막 퇴직한 사업장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직 있으면이번에 퇴직하신 사업장도 18개월 범위 안에 있으면 산입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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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로 보입니다.징계해고 시에는 보통 회사에서 자체적인 비위행위 조사를 통해 조사 보고를 하고그 보고서를 토대로 인사위, 징계위에서 심의해서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다만, 이런 절차들이 법에 정해져있지 않아, 사규에서 정하기에 따라 감사팀에서 바로 해고 통보도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그러나 이 경우엔 해고의 사유나 양정에 대한 검토가 얕을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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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알바는 야간수당 지급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야간 알바라고 하더라도, 해당 편의점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 이후 ~ 오전 6시 이전 근무자에 대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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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와 연차 미사용 수당의 관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 1) 법원의 해석이 아닌 고용노동부의 이 2가지 해석에 대해 어느 의견을 따라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법원의 해석을 따라가시는게 결과적으로는 유리할 듯 합니다.질문 2) A의 방법을 따르게 된다면, 1/2에 근무를 하고 1/3에 퇴사를 하는 경우 1/1을 휴일이기 때문에 1/2만 근무하는 날이자 연차를 쓸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연차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1일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주면 되는 건가요? > 그건 아닙니다. 결국 발생한 연차는 모두 보상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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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직장 퇴사후에 파트타임 계약직으로 일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예상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60% 금액이 지급됩니다.따라서 이전 3개월간 지급받으신 임금을 모두 더하여 그 일수로 나눈 하루치의 금액에 60%를 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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