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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직통보인지, 징계해고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일방적인 무단 퇴직으로 간주 할 수 있는지? (퇴직의 형태가 해고가 아닌 자발적퇴직) > 사규상 당연퇴직 사유로 한 경우에는 퇴직처리할 수 있지만이를 해고로 할지 자발적 퇴직으로 할지는 회사 재량입니다.(1-1) (1)번에 따라 무단퇴사로 간주된다면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해고 처리를 할 경우, 반드시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지? > 보통 징계처분 시에는 많은 회사들이 인사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법상 필수는 아닙니다.(2)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 처리를 해야하는 것인지? > 보통은 징계해고 처리를 합니다.(2-2) (2)번에 따른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해고 처리를 할 경우, 회사측에서 퇴직원과 유사한 임의처리양식으로 처리를 하여도 되는지? <징계해고 처리 신청서-현업부서 담당자 승인> > 가능합니다.(3) 징계해고처리를 해야한다면, 해고 예고를 해야하는지? (즉시해고사유에 적법한 지?) >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기재된 예외 사유에는 무단결근이 없으므로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 해고 시에도 해고 예고는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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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및 정직처분 둘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이 아닌 임시 인사처분입니다.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일단 직위해제하고이후 징계처분이 결정되면 직위해제를 중단하고 징계처분이 시작됩니다.따라서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리고 비조합원이라고 하여 중징계하는 것은 양정상 부당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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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늘어나지 않는 회사는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년마다 1개씩 증가하고상한을 25개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법으로 정한 만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반드시 연차를 증가한 개수만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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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공기업 사장님의 청렴의무 위반을 이유로 월급, 성과급, 퇴직금 등 지급을 제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기업 사장은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는 근로자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다만, 청렴의무 등의 경우에는 보통 퇴직금의 누적분을 제한하거나 성과급의 지급을 제한하기도 하나월급 자체를 지급 안 하지는 않습니다.이는 공기업의 사규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공기업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민사 문제에 해당하여 변호사 상담이 적절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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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서로 별개입니다.그리고 만 1년 근무 시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고만 1년하고도 하루를 더 근무 시에 연차 15개가 발생하게 되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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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30일미만) 경력증명은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해당 경력에 대하여 요구하는 서류가 다른 편이라해당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나보통은 경력증명서(퇴직 시에는 경력증명서라 하고, 재직 시에는 재직증명서라 합니다.)를 요청하셔서 받으시거나말씀하신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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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직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을 재직증명서 작성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허위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해당 인사담당자는 회사의 사규에 따라 징계를 받을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허위 증명서 발급은 중한 사유에 해당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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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한 골절(실금)인데 3달 동안 병원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근무를 하다가 다친 경우라면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요양급여 및 치료받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습니다.다만, 경우에 따라 회사에서 공상 처리를 해주어 회사에서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유급휴가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며, 공상처리에 대하여는 별도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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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을 휴가로 처리하는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예비군 훈련을 간다고 해서 결근 처리하거나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이므로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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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는 몇시 부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초과근로 시의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별도 정하여 둔 바는 없습니다.다만, 통상적으로 저녁까지 근무하는 경우 저녁식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저녁식사를 휴게시간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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