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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내 복지 기금 협의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 기본 법에 따라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두고 그 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협의하는 기구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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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나 일을 할 때 최저시급도 받지 못할 시에 법적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상 최저 임금 미만에 금액을 지급 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 가능하며 이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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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금 상계의 금지란 어떠한 금지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조항입니다.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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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상 수급권자는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선재보험법에 의거 산재 보상에 따라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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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근무 지속성 여부 및 퇴직금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약 별도 채용 공고를 거쳐서 다시 채용 된 것이라면 이 때는 계속 근로한 기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형식적 절차로 채용만 다시 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인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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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간 정산 사유로 정해진 전세금 또한 중간 정산 사유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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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들이 집회하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즉 파업을 하는 것은 노동 조합법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와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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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미지급한다기보다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회사는 법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실시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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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 고소하면 못받은 임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를 상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 도산 시에는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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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봉 인상 시 연봉계약서는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시작 일자는 입사일에 맞추어야 하지만 연봉계약이라면 연봉 적용일자를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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