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소진 못한 연차는 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을 하였고근로자가 그러한 촉진을 받았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 보상 의무가 없게 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엄격한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사용촉진에 해당하며단순히 근로자들에게 사용을 격려한 수준에 불과하다면 인정될 수 없어서 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4
0
0

야근을 했는데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휴가로 지급을 하는건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보상휴가 부여가 가능하므로먼저 회사에서 그런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그리고 휴가로 주더라도 1:1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1:1.5로 가산해서 부여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소멸한 보상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4
0
0

수습사원 평가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정규직 또는 수습기간을 초과하는 계약기간을 설정하고통상 3개월 정도 수습기간을 두게 됩니다.이 경우에 3개월 째에 수습평가를 하지 않으면계속 근무를 하게 되고,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는데 별도 합격 통보가 없다고 해서 종료되지 않습니다.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3개월 기간제 계약서를 써야 맞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4
0
0

회사 내부 규정집을 신규로 만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회사에서 정한 것을 취업규칙이라 합니다.이름을 인사규정, 복무규정, 사규 등 무엇으로 지었든근로자들의 임금, 근로시간, 근무, 복무 등에 대해 정한 것이라면취업규칙의 하나로 포함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규칙을 마련해두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는 취업규칙을 제정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취업규칙 제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그리고 사업장에 취업규칙을 비치하여 근로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두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4
0
0

5인미만 사업장 이미 지급한 연차에 대해 정산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먼저 이미 회사에서 허용한 연차를 이제 와서 급여에서 삭감한다거나이를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회사에서 강제로 공제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서 정한 전액불 지급 원칙에 위반되어임금체불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그를 근거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제기하여 실익을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이는 단순한 과실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4
0
0

퇴직금 수령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퇴직 시에 지급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실제 근로한 기간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이지, 4대보험 가입 시점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과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4
0
0

근로자의 퇴직사유에 대해 회사가 따지는 것이 맞는 것 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실 사직서 자체는 법에서 정한 양식이나 절차는 아닙니다.따라서 사직서는 단순히 회사 내부적인 절차에 따른 양식이기 때문에퇴직사유라는 것은 단순히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사유에 불과하고퇴직사유를 회사가 수용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직서는 회사 내부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해도 회사가 수리를 하지 않을 수 있고근로자 역시 회사에 수리를 강요할 수는 없으며, 회사도 근로자에 반드시 자신들이 원하는사유로 사직서 작성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4
0
0

어떤 회사 보면 월급에 퇴직급여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급에 퇴직급여를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퇴직 시에는 실제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4
0
0

어린이집 원장이 그만두라고 하면서 권고사직처리를 못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사유가 자진퇴사가 아닌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와 같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이면 계약만료 시점을 기다리시거나원장의 계속적인 퇴사 압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셔서 인정받으시면 자진퇴사하시더라도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2.14
0
0

입사인센티브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인센티브가 단순히 이직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이라면소정근로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에 산입되는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판례(대판 94다55943)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을 말하는 것이고,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한 금품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그리고 고용노동부도 위와 같은 논리로 보너스(계약금, Signing Bonus)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