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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니 월급 250만원 범위 내에서 기본급은 최소로 두고나머지는 연장근로수당으로 빼두었네요.그런데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커버가 안 되니 그냥 연장근로수당에서 빼서 기본급으로 넣은거구요.왜냐 물으니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이야기는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질문자 분께서 뭔지 모르시는걸 보니실제 운영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 분이 서명하셨으면 근로계약서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동의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장근로수당 깎아서 기본급 높여서 주면 위반 소지가 있겠지만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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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퇴직시 남은 연차금액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쉽지는 않아 보입니다.사실상 매월 급여에 지급된 연차는 연차에 대한 보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차미사용수당 체불 진정 제기하실 수 있는데실제 사실관계에 따라서 승소 가능 여부는 확답드리긴 어렵습니다.인근 노무사사무실에 근로계약서 및 연차 사용 방식에 대해 상세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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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할때 최근 3개월치 급여 기준인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어차피 22.01 ~ 22.10에 누락된 휴일수당은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2022.11 ~ 2023.01에 포함되지 않으므로빼고 산정하시는게 맞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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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3일 전 통보 시 문제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전 직장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게 되면 (최대 1달 이후에 계약 해지) 된다고 하면 새로운 회사 입사에 문제가 발생할까요? > 전 회사에서 민사손해 등을 이야기할 수 있으나, 새 회사에 잘 이야기하셔서 사정에 대한 양해를 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2. 이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4대보험이나 고용보험 관련)가 있을까요? > 고용보험 이중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급여가 더 큰 곳이나 근무시간이 더 긴 곳에 가입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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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란게 뭔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법 규정에 따른 정식 제도는 아니고대법원에서 사실상 인정한 제도에 불과한데업무 내용에 따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대신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의 임금설계 방식입니다.그리고 말씀주신 판례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와 관련하여회사에서는 노조가 포괄임금제로 설계된 기본급을 바탕으로 연봉 협상하였으니 노조도 동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지만법원에서는 위 문구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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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정을 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이야기해서 수정해야 하나만약 회사에서 수정해주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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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8시반에서 다음날 아침8시까지 작업을 하면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4시간 근무로 보이기는 하나휴게시간이 어떻게 부여되었는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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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의 근로시간의 단축 여부는각 회사마다 운영하는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코레일은 임금피크를 정년 2년 전부터 적용하며 직군에 따라 직무를 별도 부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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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종 근무한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 시에는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요건도 맞추었으므로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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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후3년차계약연장했어요 퇴직후고용보험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상이 아니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계약만료로 반드시 퇴직하셔야 하고 자진퇴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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