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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연차중 다른요양원근무가능?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월에 일정 근무 이상 하였을 경우에보건복지부에서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부분은 해당 기관에 확인이 필요할 듯합니다.현행 노동관계법령상은 겸직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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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적용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 표기도 없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계약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하므로 미작성은 문제가 됩니다.그리고 만약 하루 12시간 체류 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었다면 최저시급 문제는 없으나하루 1시간씩 점심 저녁 드셨다면 최저시급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다만, 주휴수당은 미지급 소지가 있어 보이니 주휴수당 차액은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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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연차를 못쓰게 직원 복무규정에 정해둔거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 사용에 관해서는 사업주가 경영적 판단으로 어느 정도 규율은 할 수 있겠지만근로자의 연차 사용 시기지정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수준에 이른다면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제도를 침해하는 것으로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말씀주신 사정만으로는 연차 사용이 원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정말 월, 금요일에 고객문의가 많아 연차 사용으로 결원 발생 시 잔여 인원이 업무가 어려운 등의 사정이 아니라면사회통념상 연차를 보통 주말에 붙여써서 여행 등 근로자 휴식과 피로 해소에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면개선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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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아르바이트생이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1년 이상 근무하시고 퇴직 시에 사장님에게 퇴직금 지급해달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만약 사장님이 아르바이트생은 퇴직금이 없다거나 여러 사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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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최저임금 변경 시 월급?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존 최저임금에 따라 받고 계셨다면2023년도에는 9,620원의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급여를 받으셔야 합니다.그리고 4대보험료의 경우 보수총액 신고 시기가 있으니 사장님께 신고금액 등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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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한 업무와의 인과성이 있어야 합니다.가령 몇개월에 걸쳐 어느 정도 이상의 근로시간을 했다는 등의 별도 기준에 정해진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발병 전 24시간 내에 급격한 업무 변화가 있다거나, 발병 전 일주일동안 이전 12주에 비해근로시간이 30% 이상 늘었다거나 또는 3개월 이상 6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하였거나 등등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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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혼자서 근무를 한다고 해서 자진퇴사 했을 때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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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는데 발각시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노동관계법령상 겸직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말씀주신 것처럼 겸직금지에 관한 사규가 없다면 문제는 크게 없어 보이나겸직으로 인해 업무에 소홀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겸직을 이유로 징계사유로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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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노조에 의한 일방적인 임금 피크제 실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정년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노사간 합의한 임금피크제가 무효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다만, 법의 시행일을 어느 정도 두고, 그 사이에 사업장별 정년을 노사 합의로연장할 수 있는 컨설팅과 제도적 지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는 교섭대표노조 등 대표권이 있는 노동조합에 권한이 있는 것고노동조합법 일반적 구속력 조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 반수 이상이 하나의 근로조건을 적용받으면다른 근로자에게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소수 노조로서는 다수 노조와 원만한 협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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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는 보통 몇일이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사처리는 회사마다 다릅니다.결국 퇴사자가 있으면 회사에서도 4대보험 상실신고 등을 처리해야 하는데오래 걸리는 작업이 아니다보니, 당일 퇴사 통보해서 즉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곤 합니다.그리고 우리나라 법상 겸직이 금지되지 않고4대보험 이중가입 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4대보험이 직전 회사에서 끝난 뒤에새로운 사업장에 가입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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