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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형 급여제도 변경 관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와 같이 작성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그러한 성과급 제도에 따라 기본급은 어떻게 되는지 등 연계되는 이슈가 많습니다.가급적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별도 컨설팅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이 작성하는 것은 문제 없지만성과급에 대해 지급한다~ 라고 명시적으로 적기 보다는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재량적으로 적는 것이추후 경영악화에 따라 미지급하더라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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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두군데 다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노동관계법령상 겸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회사에서 사규를 통해 겸직을 금지하는 곳이 많아 확인이 필요합니다.회사 승인 없이 겸직 시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겸직 시에는 근로시간 등에 따라 4대보험 이중 가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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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가산연차 1년마다 1개씩 증가하는 케이스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건 회사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법정 기준보다 추가로 지급하는 케이스입니다.그 경우엔 그냥 근속년수 1년마다 1개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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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씩 고정알바 계약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시거나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 후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그리고 원래 일하기로 한 시간보다 넘게 일하면연장근로수당이 50% 추가 발생됩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발생하지 않으나 원래 시급 100%는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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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퇴직금 정산시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금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DC형 납입해야 하는 금품은 모든 금품이 아닌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따라서 성과급이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는 금품이 아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라면1/12만큼 납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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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 한달동안 휴가시 무급? 유급?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은 휴업급여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사용자 귀책으로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못 받은 기간이니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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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이상 근무 시 몇 시간 휴게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을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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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을 써야하는 자녀나이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여야 합니다. 그 이상인 경우엔 법상 보장되는 육아휴직이 아닙니다.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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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및 휴가 관련되서 직업별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나회사가 보안사업을 한다고 하니 사업 운영의 특성에 따라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 2명 제한은 전체 근로자의 수에 따라 정당한지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2. 23년 3월 15일까지 근무하고 16일자 퇴직한다면총 41개의 연차이지만3월 14일까지 근무하고 15일자 퇴직한다면총 26개의 연차입니다.위 연차에서 입사 후 기존 사용한 연차 및 보상받은 연차를 차감하면 사용 가능한 연차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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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계약서를 안썼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수습기간 끝나고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그리고 월중 입사자의 경우에는 통상 근무일에 비례해서 급여가 일할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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