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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및 해당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직종으로 구분되는게 아니라 계약의 형식으로 구분됩니다.직원처럼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하면 근로자, 본인 사업을 영위하면 프리랜서입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500만원 이하이고, 급여명세서 미발급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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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7시간 근무시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 발생하고5인 미만 사업장 여부와는 무관합니다.주 3일 7시간 근무 시 주휴 포함 월 110시간분을 받아야 하므로최소 9,620원 기준 약 1,058,200원 (세전)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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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쓰려면 몇 달 전에 이야기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해 법으로 정한 바는 없지만2개월 전에 이야기를 해야 사용할 수 있다는건 사실상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므로부당해 보입니다. 이는 회사에 이야기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해보이고협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 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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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5인 미만 사업장 해고당하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다만,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최초 입사일부터 만 3개월 근무 시에는 해고예고수당을 한달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사직서 제출하면 해고가 아니어서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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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구두계약으로 알바했었는데 지금 알바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법으로 3년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지금 받기는 아쉽게도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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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전 연차는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직장 근무 년수에 따라 연차가 늘어나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맞나요?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해진 사항입니다.2. 2022년 이전 연차들은 공휴일에 전부 사용된 것으로 처리되었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렇다면 저는 2년치 연차 미사용 비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 2022년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 보장되었기 때문에 연차휴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3. 만약 계속 제게 연차 개수을 정확히 고지해주지 않고 미사용 분의 비용도 받지 못한다면 노동청 신고 밖에는 방법이 없나요? >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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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라별로 임금이 차이가 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나라별로 물가나, 고용정책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인사노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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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좀 할게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결국 먼저 퇴직 의사를 밝힌 것이니 자진퇴사로 보입니다.퇴사 사유 변경 요청하게 되면 공단에서도 조사차 회사에 연락하게 됩니다.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유 허위 신고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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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결근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 소진 시에는 무급휴가로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에서 병가나 무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회사 재량에 속합니다.그리고 만약 질병으로 인해 몇개월간 출근이 불가하다면 회사는 사규에 따라 퇴직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이는 사규 내용을 보고 판단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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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5월 30일 이전입사자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17년 2월 22일 입사 후 23년 1월 9일까지 연차는 총 몇개가 발생하는것이 맞나요?? > 15 + 15 + 16 + 16 + 17 = 79개가 맞아 보입니다.2. 회사에선 연차 발생은 입사일 기준이라 하고정산은 회계일 기준으로 하던데 정상적인 계산방법 인가요? > 보통 운영을 회계연도 단위, 퇴사 시 입사일 기준 재정산하는게 보통입니다.3. 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는 17년도 근무해도 연차발생이 안되는 것이 맞나요?? > 네 맞습니다. 안 합니다.4. 1년 중 80% 이상 근무 시 연차지급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그 범위에 해당하지는 않을까요??? > 입사일 기준 재정산하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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