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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무실내 cctv가 있을때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비공개된 장소에는 CCTV 설치가 가능하긴 하나근로자참여법상 근로자 감시기구의 설치는 협의사항이므로 협의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따라서 신고하더라도 큰 실익은 없을 듯 하나CCTV를 통해 근로자들을 상시적 감시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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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 발생 갯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회계연도 단위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다만, 회계연도 운영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하였을 때보다 근로자에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15개의 연차를 1년 늦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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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직 근무자인데 관리자급 업무를 맡기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감시 업무 또는 단속적인 업무만 하기 때문에근로시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시적인 관리 업무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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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일신상의 사유인경우에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자진 퇴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별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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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노출되어 동료간에 민망한 상황이되었습니다 실수한 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적인 책임이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말씀하시는 듯 한데, 그 부분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듯 합니다.다만, 노동법적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이고차라리 사규에 따라 징계를 건의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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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사용기한이 끝난 다음 월에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수당으로 보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근로자 동의를 얻어 회사는 연차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그 경우에는 연장된 기한 이후에 다시 수당 보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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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용보험기간 180일이 채워지지않는데 부당하게 해고당했을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 경우에는 차라리 180일 채우는 시점을 기해서 회사에 권고사직을 협의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회사는 해고 리스크 없이 질문자 분과 이별할 수 있고질문자분은 해고의 상황에서 구직 시까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구요.그럼에도 해고 강행 시에는 사직서 작성하지 마시고, 인근 지방노동위원회 방문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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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봉 2500만원이면, 월급 기준 약 208만원 정도이므로 최저시급 위반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상담은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셔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차액분 지급은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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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근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 근무를 하게 되면, 장점으로는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피로도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단점으로는 업무 공백 발생으로 인해 업무처리에 단절이 발생할 수 있고일반 소비자들을 고객으로 하는 기업들은 고객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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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특성상 정년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고령자고용법상 법정 정년은 만 60세이나, 회사에서 별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만 60세 정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마다 정년을 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명확성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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