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책은 국부론에서 언급한 '보이지 않는 손'의 경제학적 내용으로 판단되며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추가로 다른 책에서 언급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는 애덤스미스가 3권의 책 즉 철학논집, 도덕감정론, 국부론에서 각각 다르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부론에서는 이기심이나 생활 개선 본능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봤습니다. 우리가 아는 보이지 않는 손은 이기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둬도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자본주의가 잘 운용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감정론에서는 인간이 이기심의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건 맞지만 동시에 본래 ‘동감’에 따른 사회적 동물의 속성이 있어서 자발적 질서가 형성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동감에 근거한 정의감과 법과 제도 개선이 있을 때 이기심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활동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의미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애덤 스미스 연구 김광수 교수님의 의견을 참조하여 저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투자의 입장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예금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예금금리의 상승은 나의 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이자까지 얻은 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보다는 예금을 주는 금융기관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것이지 지금의 유동성이 풍부한 금융시장에서는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예 2023년부터 4백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한도가 증액됐습니다. IRP계좌가 있을 경우 최고 9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정 물가상승률를 2% 로 두는 이유입니다. 만일 물가상승율이 3%가 넘어가면 급여는 매년 3.5%를 더 올려줘야 하고 투자수익률도 3%~4%가 돼야 합니다. 어렵겠지만 물가상승률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지속적인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완전한 것이 아닌 변형된 침체가 진행되고 있는 것경제가 전반적으로 부진하지 않으면서 일부 산업 부문만 위축되는 경기 침체를 순환 침체(rolling recession)라고 부릅니다. 주로 금융이나 IT 직종의 고액 연봉의 직종에서 대규모 감원이 발생하지만 높은 임금에 감원의 충격을 버틸 수 있어 경제에 주는 타격은 크지 않아 경기침체라고 보기 어려워 '순환 침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예 채권자의 최후통첩입니다. 이후 채권자는 법적진행(법적 절차를 통한 채권회수를 위한 사전절차)을 할 것입니다. 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가 대출이자의 연체가 장기화 됨에 따라 채무 전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상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익상실이 되기전에 미납한 이자를 빠른시일안에 상환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상실당하지 않도록 채권기관과 채무(이자변제)변제에 대한 논의하여 시간을 얻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리결정 요인들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고용률, 외환시장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금리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기본원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금융정책(양적완화, 양적긴축, 기준금리조절)을 이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당시 농지개혁은 농지소작제를 폐지하고 농지를 소작농들에게 분배하여 농지소작자들이 직접 경작하고 운영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소작자들의 지위를 향상시켜 직접 경영을 하게 함으로 농지의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었고, 새로운 기술과 기계의 도입으로 농업 생산성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농지개혁은 수출을 통해 대외경제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일단 ISA계좌 출금은 입금한 금액만큼 가능합니다. 예로 100만원을 입금했으면 100만원을 출금하면 됩니다. 그러나 원금에 대하여 이자가 5만원 발생했다면 이는 출금이 불가하여 ISA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ISA중도해지(3년 경과전)시 혹 과세혜택을 받았다면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ISA계좌가 해지되면 일반계좌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계좌(전환된 일반계좌)를 없애려면 폐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계좌로 전환되면 ISA계좌는 해지된 것임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재가입 가능합니다. 3년경과 만기가 되면 기존 주식은 모두 현금화됩니다. 그래서 연장시점에 연금저축으로의 이전, 해지후 재개설, 만기연장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사중손실은 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져 생산과 소비가 줄어들어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하며 이는 주로 가격 규제나 시장 왜곡으로 인해 시장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dead weight loss로 채중감소의 뜻을 갖고 있는데 '경재적인 손실'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실예로 얼마 전의 에너지 가격상승으로 이는 국제 에너지 가격상승을 국내 에너지가격에 반영하지 않았던 가격규제로 인해 2021~2024년에 GDP의 1%(25.4조 원)의 경재적 손실(사중손실)이 예상된다는 분석결과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