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을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입증방법을 위하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2.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통해 집주인 실거주 여부를 증명해볼 수 있습니다.3.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거절을 한 경우의 손해배상액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두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혐의사실을 다툴지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인정취지로 가야될 것으로 보이는바, 인정취지라면 선처를 구하며 피해자와 합의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공증내용대로 강제집행을 하거나 위약금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미이행으로 형사입건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임의변제가 기대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피고소인에게 자필사과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안증세가 해당 고소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과 불안증세와 알바를 다니지 못한 점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좌 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사기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방어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전에 신규 집을 계약하기 위한 계약금 10%를 요구할 권리가 법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 우체국에서는 접수일자가 있는 도장을 찍어 발송을 합니다. 해당 도장이 확정일자를 정해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닉네임만을 언급하는 행위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서이 낮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협박죄의 경우, 기재된 내용상 협박보다는 모욕에 가까워 역시 특정성 문제로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2. 수사관이 필요한다면 임의제출 요청 및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강아지를 치고 도망가는 행위는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뺑소니는 사람을 친 후에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으며, 민사소송 시 목줄이 풀린 부분은 과실상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