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공무원이 된다면 정치적 중립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행위를 했다가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행위,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도둑이 집에 들어온 것에 대하여 방어행위를 한 것이라면 정당방위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정당방위 성립 요건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방위 목적, 그리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체내역만으로도 대여사실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 등이 없다면 여사친과의 관계에 따라 증여로 해석될 수도 있어 대여에 관한 추가 입증자료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곧바로 회수가 된 것으로 보아 기망의사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쌍방 욕설을 하다가 성적인 표현이 나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부정되어 통매음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고소인을 상대로 한 발언이 아니라는 취지인바, 이러한 사정을 수사관에게 설명할 수 있다면 무혐의처분이 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의 소환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못봤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