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에 근거한 것으로, 어떤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발언하여 토론을 포기하고 진행되는 표결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025년 3월 1일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전 답변이거나 개정된 사항을 숙지하지 않은 답변으로 보입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 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인사치레로 인터넷 방송 볼 수 있느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하여 불이익하게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위와 같은 사정도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 후 시동을 걸은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보지 않으며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기어를 d로 조작하는 등으로 운전의사가 표시되었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사기피해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해회복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고소한 내용이 무혐의처분이 났다고 곧바로 성립하지 않고 해당 내용이 허위이고 고소인이 이를 알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본문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 연장때문에 퇴근 늦어지네라거나 불만스러워하며 짜증난다"라는 발언은 한탄을 하는 것에 불과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저하윙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문제발생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내용이 나온 것에 불과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