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신청인에게 면책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그 본래적인 목적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절차가 진행된다면, 질문자님의 재산은 처분되어 파산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탁금액 및 공탁보증보험으로의 인정여부는 해당 가압류신청을 판단하는 재판장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피보전채권, 기재한 내용 중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을 명확하게 할 수록 공탁보증보험으로 전액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고충민원은 법에서 정한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지도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목표로 하는 대기업 생산직에서 채용시에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요구하는지 여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위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과를 채용절차에서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전과기록이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부당이득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상대방의 이익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게임사의 운영약관위반에 따른 제재가 이루어진 사안으로, 이에 대한 매도인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예외없이 적용하고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음식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섭취행위로 인한 방역수칙위반이 문제되는 것으로 정부의 방침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에어컨이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임대인은 "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에 따라 이에 대한 교체비용을 부담할 책임을 집니다. 임대인에게 의무이행을 청구하시고, 미이행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무원인사법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상해죄로 100만원을 납부한 범죄이력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도인에게 고지의무가 인정되려면, 해당 내용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무상as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매도인에게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상권의 대상은 사람에 한정되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초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단으로 타인의 반려동물을 SNS, 블로그에 올릴 경우, 초상권이 아닌 개인소유물 무단 도용에 따른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