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유자 아닌자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만약 b가 a의 명의롤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의 위험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사임용 2차시험 면접관이 지참하는 문서는 공개된 정보가 아니라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면접 전에 범죄기록조회서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면 면접관에게 제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인 경우, 생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생전증여재산 중에서도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참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수익이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상속분의 선급분)으로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아들들이 10년전에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판단된다면, 이를 참작하여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줄 의무를 부담하는 바,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수조사는 ①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외 다른 문제도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이어질 때, ②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등에 주로 이루어집니다.계좌의 입출금 내역이 많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전수조사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전수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고경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상대방 차량이 좌회전 표시 없는 곳에서 좌회전을 했다면 그 역시 과실비율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자님 일방과실로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공증서류가 있다면 이를 근거자료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권조정으로 주요 범죄외에는 검찰에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경찰 감사과에 민원을 제기하셔야 하며, 검찰에 고발을 하더라도 결국 다시 경찰로 이송됩니다. 경찰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실효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피스텔과 같은 공동주택의 출입구를 통해 복도에 들어왔다면 이미 주거침입 기수입니다. 따라서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시고,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갑질논란 아파트명을 특정하여 기재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