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무고죄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에 이를 것을 요하는바, 상대방이 이전 고소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난 것에 대하여 이를 보완할 내용을 추가하여 고소에 이른 것이라면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라면 소년법으로 처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이전에 무면허로 조사를 받은 내역이 있다면 형사처벌의 위험도 있어 보입니다. 수사단계에서 범행의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질문자님이 상대방에 관하여 친구들 앞에서 엄마에게 전화를 하여 파손사실을 알리며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불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기 어렵습니다.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중재가 안된다면 지급명령신청 등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부에서 재판절차를 지연하는 원인은, ① 재판부 자체의 사건배당 과다, ② 해당 소송에서의 공방의 지연 등이 있습니다.피고의 항소로 항소심이 개시되었다면, 피고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반박서면을 제출해야 공방이 정리되었다고 봅니다. 이 절차까지 만료된 상태라면 재판부의 업무과다로 인하여 소송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순차적으로 사건처리가 될때까지 다소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절차로 간다는 전제하라면, 인과관계 있는 부분인 ① 신발의 손상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의 손해, ② 일반적인 세탁기간을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 신발활용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소송없이 협의에 의한다면 세탁업체를 통해 염색약이 지워지는지 여부를 보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소의사가 없다면, 원고의 연락두절에 따른 변제공탁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4층의 귀책사유로 누수가 발생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은 4층이 되겠습니다. 다만, 계약파기, 이사비용청구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위 기재된 내용이 성행위를 묘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통매음으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사탕, 먹거리를 빤다는 의미라면 대화전체 내용상 이러한 발언이라는 취지를 설득력이 있게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속단속 기준은 행위별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고속도로에서라도 3번 과속을 하였다면, 15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