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1106 판결, 대법원1990. 10. 10. 선고 89누4673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3998 판결,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56883 판결 등 참조).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으며,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인 경우에는 무효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금액이 9만원에 불과하고, 피의자가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100만원 이하)이 예상됩니다.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리사시험에서 상표만 공부하여 상표 전문 변리사가 될 수 있는 유형이 없으며, 지인의 말은 변리사의 업무 중 (다른 업무도 할 수 있으나) 상표업무만 담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직접 찾아가는 행위 자체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절함에도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고, 항의과정에서 욕설, 협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를 하려면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기재된 내용으로 봐서는 상대방은 합의의사가 없습니다.합의를 보는 경우, 치료비상당은 당연히 포함되고, 피해정도에 따라 합의금을 정하여 조율하면 되겠습니다(일반적으로 전치1주당 100만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1 , 2007.08.16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봅니다.총매매금액에 부가세에 댛나 별도 언급이 없었다면, 거래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인신문시간은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쟁점이 많고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즉 질문자님에게 물어볼 것이 많으면 그만큼 시간이 지연될수밖에 없습니다.질문자님은 증언거부권이 있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우회전 차량의 전방주시의무위반 정도에 따라 과실비율이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추징금의 시효는 형법 제78조에 따르면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징금의 시효는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처분인 집행행위를 개시함으로써 중단됩니다.2. 압류가 되어 있다면 압류대상 계좌는 사용이 불가하며, 입금이 이루어지면 출금할 수 없스니다.3. 압류금지생계비는 185만원이하이며, 인출을 당하면 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급여가 아니라 생계비를 기준으로 합니다.4. 추징금이나 벌금 과료등은 재산형벌의 일종으로서 민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상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절차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합의를 하거나 소송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해야 하며, 그 외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피의자가 초범이라면 양형기준표상 기본적으로 "징역 4월 ~ 10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