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는 5만 원입니다.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를 위한 증거영상촬영은 위법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의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맹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21.>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동물보호법상 "맹견"에 해당하면, 견주는 입마개를 착용시킬 의무를 부담합니다.맹견에 해당함에도 입마개를 하지 않는다면 신고하면 되며, 강아지가 무는 경우에는 견주가 과실치상죄로 처벌되는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3번에 걸쳐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이미 4개월을 미지급했다면 임대차곙갸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절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진정서 제출이후 답변까지 걸리는 시간은 수사관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2주일 이내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면 "내사단계"로 진행될 수 있어, 고소장을 제출하여 입건절차를 거쳐 수사단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의대생의 아버지나 그에 동조하는 행위만으로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댓글등을 통하여 명예훼손발언을 한 경우 등에는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과수당 야간수당 근로날이 아니었음에도 간 것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취 및 감독 하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진술하셔야 하며, 일찍 퇴근한 것도 사용자와의 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11시까지 근로를 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고소인 의견서"라는 제목으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증거만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1시가 되기전에 퇴근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와 어떻게 협의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가 임의판단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라면 임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소인의 변제능력, 변제능력을 알아보려면 그의 계좌내역 등 재산을 조회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대여 당시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못했다는 점 입증).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신다고 하니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중주차를 통해 통행로를 막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두 군데를 걸쳐서 주차했다면 아파트 단지 내 주차관리업체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