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해당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여야 하고, 공연성(전파가능성) 및 특정성(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는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정명령의 내용은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으로는 채권자에게 어떤 내용으로 보정명령이 나왔는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라면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채권자에게 송달된 보정명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명예훼손발언 내용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피고소인들이 될 자들이 주고받은 쪽지 내용을 기반으로 이를 "추측"하여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바, 위 댓글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겠으나 명확한 명예훼손발언 내용이 특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는 '가상화폐'라는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를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그렇다고, 명확하게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적용이 된다는 가정하에 단순 환치기를 통해 환전을 한 경우 불법송금액수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리 적용됩니다. 불법송금액수가 25억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명예훼손발언 내용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피고소인들이 될 자들이 주고받은 쪽지 내용을 기반으로 이를 "추측"하여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바, 위 댓글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겠으나 명확한 명예훼손발언 내용이 특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주 명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본안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자료만 충분하다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공용전기라면 상가관리비로 지급되어야 할 비용으로 보입니다.건물관리업체측에서 이에 대한 비용부담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원칙적으로는 각 세입자들에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망한 전 임대인이 일부 정산을 해주었다는 것은 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묵시적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의무를 승계한 현 임대인에게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3. 공실이 된 세대의 경우, 임대인에게 비용부담책임이 있어 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사람으로부터 변경된 연락을 받아 연락하는 경우, 상대방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문제삼을 여지가 있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대여금 문제로 민사로 해결하라는 말을 들을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 가면 양식이 별도로 없으며, 대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에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변호사에게 서면대행을 맡기는 경우, 사무실마다 대행비용이 다르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옆건물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책임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